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울산시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