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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공병원 '울산병원' 명칭 사용 둘러싸고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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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22 16:57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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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공병원 '울산병원' 명칭 사용 둘러싸고 법원 판단 주목

 

오는 9월 개원을 앞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명칭을 두고, 기존 법인과 근로복지공단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30년간 '울산병원' 상호를 써온 민간 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이 동일 명칭을 사용할 경우, 환자 이송 등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산하 병원이 공통 규정을 따르고 있어, 명칭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심리 중이며,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8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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