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울산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난립.. 행정기관 단속 소홀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창고와 주차장 등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6건의 행정 오류를 적발하고 시정 24건, 주의 2건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 자치단체는 2년 연속으로 개발제한구역 연간 단속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공무원 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25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농업용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 5건과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 박물관 등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도 적발됐습니다.